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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김영주號 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만든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해고 허용을,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
    2017-09-25 13:11
  •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2017-06-25 20:08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대타협 파기 책임”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6-06-07 20:2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자 이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박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 재개의 임무를 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을 유지해왔다. 김...
    2016-02-01 18:12
  • 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2016-01-28 15:05
  •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 등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해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6-01-27 14:24
  • 박 대통령 “불법집회 책임물어야 할 것…쉬운 해고 없다”
    박 대통령 “불법집회 책임물어야 할 것…쉬운 해고 없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2016-01-25 12:58
  •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2016.1.11 = 한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파탄' 선언하고, 19일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 입장 발표. ▲ 2016.1.19 = 한노총, 기자회견 열어 '9·15...
    2016-01-22 18:07
  •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01-22 17:58
  •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참여 요청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도 더는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발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2016-01-22 11:14
  •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할 듯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2016-01-22 09:41
  • 노정 갈등 격화…‘18년 노사정위’ 최대위기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그 배경과 관련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2016-01-20 10:43
  •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2016-01-20 06:44
  •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2016-01-19 16:43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나면 가중되고 있는 경제불안이 심화하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돼 미래 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9ㆍ15 대타협 ‘합의파기’ 선언울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2016-01-19 15:10
  • 정부, 양대지침 관련 기존 입장 고수…노사정 대타협 파국 ‘초읽기’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의 변화 없으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2016-01-18 18:33
  • 한노총, 정부 입장 변화없으면 19일 대타협 파탄 선언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2016-01-18 16:06
  •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양대지침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간학회에 의뢰해 정부 입맛에 맞는 답변을 유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가 하면‘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정부 입장을 설파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6-01-18 11:12
  •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2016-01-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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