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격화…‘18년 노사정위’ 최대위기

정부, 양대지침 일방적 발표… 노동계 소송·총선 투쟁 맞불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17년 만에 성사됐던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파탄 수순을 밟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도 1998년 출범한 지 1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소송ㆍ총선투쟁을 선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노ㆍ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그 배경과 관련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것을 두고 향후 ‘복귀’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나 논의 중단 선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 7월, 1999년 4월, 1999년 11월, 2000년 10월, 2005년 7월, 2009년 10월, 2010년 5월, 2013년 12월, 지난해 4월 등 9차례에 달한다. 대부분 탈퇴나 논의 중단 수개월 후에는 복귀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정부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에 맞서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동만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와 노동계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타협의 과정을 총괄해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사퇴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노총과 정부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중재역인 노사정위까지 손을 놓게 되면 노사정 대화 재개는 물론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 등 노동개혁의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