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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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1) △에듀테크 분야 기업간담회 개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8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2023-11-05 10:36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2023-06-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2022-11-13 08:58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2022-11-09 15:05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09:3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2019-07-15 08:46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부총리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09:3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2019-07-14 11:00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여하지 않겠다”… 최저임금 산입조정 논의 반발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018-05-22 13:14
국회 환노위, 소위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결…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시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토록 했다. 이에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2018-05-21 20:29
새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ㆍ비정규직ㆍ여성 목소리 반영

참석자들은 이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2018-04-03 10:43
[정기국회 쟁점 법안] ‘주당 68→52시간 근로단축’ 시기 놓고 평행선

환경노동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갔다. 고용소위는 지난 8월까지 논의를 거쳐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기업 규모와 유예기간 세분화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기업의 시행시기를 각각...

2017-11-23 10:56
환노위,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제외 협의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12시간으로...

2017-07-31 14:29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재계와 노동계의 오랜 쟁점이었음에도 표심을 의식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를 뒤엎고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간사단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일정을 잡는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2017-03-24 11:01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새누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서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사보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원안 통과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

2015-11-15 15:11
당정청 ‘성완종 파문’속 오후 실무협의…노동·연금개혁 집중 조율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23일부터 국회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2015-04-19 11:07
“근로시간 단축 오히려 생산성 낮출수도”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서는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2014-08-08 09:14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법안 4월국회 통과 무산

지난 두달여 동안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 여 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노사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의한 노사간 대통합은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노사간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예정된...

2014-04-21 17:29
근로시간 단축 불발…제2 '현장대란' 오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52시간 단축으로 중지를 모았으나 재계 쪽에서 8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60시간 안을 들고나오며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2014-04-18 08:07
노사정 소위, 최종 담판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대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에서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서 이견을 좁히지...

2014-04-17 14:46
[포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17일 오전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 주재로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17 08:31
[포토]국회 노사정 소위원회, '대화하는 방하남-김동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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