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오히려 생산성 낮출수도”

한은 보고서, “주간 40~60시간 노동구간에서는 ‘학습효과’ 두드러져”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정책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수준이나 산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감소가 오히려 업무숙련도 향상을 저해해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이뤄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이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렬·임현준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은 8일 발표한 ‘근로시간과 생산성간 관계의 비선형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5개 회원국의 21개 산업을 대상으로 1970~200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 저하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9시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업무집중도가 낮아지면서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피로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주간 노동시간이 40~60시간 구간에서는 노동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생산성 저하 속도가 완만해졌다. 이는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기술습득 여지를 늘리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동렬 한은 전문연구원은 “대체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중간 정도 수준인 특정 노동시간 구간에서는 학습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고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무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줄면 오히려 생산성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과 생산성 관계를 산업별로 보면 통상 더 높은 업무 집중도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학습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서는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현 근로시간 수준, 각 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줄어든 시간만큼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