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나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정부는 지난달 17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담은 ‘부동산 패키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구매 제한 및 계약금 비율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시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 시사상식 / 그림자 세금
영화관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3억106억원으로 2022년(2조3784억원) 대비 6322억원 늘었고, 출국납부금도 지난해 2888억원으로 1년 전(667억원)보다 2221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2조2000억원→2조7000억원)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36,283→33,750원/㎡) 등 40개 부담금 징수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과기정통부가 2월 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데 따른 것이다.
올 1월 스테이지엑스는 총 50회의 오름 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낙찰...
과기정통부는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시...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먼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은 6만3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 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부처별 부담금 4개 경감 심의·의결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100만 명 혜택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인 기업만 받을 수 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600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추 부총리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 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2세 미만자로 설정된 공항 출국납무 면제 대상을 선박과 같은 6세 미만 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광기금법·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자체훈련시설 활용 또는...
학부모부담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기타 납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해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은 462만 원이다. 2학기 부담까지 합하면 최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 부담이 발생할...
이 경우 전용면적 84㎡형은 평균 5500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분양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총 1000억 원 규모로 준비한 주거 지원비는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이 사용하는 동안의 금융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계약 고객의 납부금은 지연배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을...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환경개선부담금(2713억 원)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604억 원 줄었다.
징수한 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18조3000억 원, 지자체에 2조4000억 원, 공공기관에 7000억 원이 각각 귀속됐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금융에 5조4000억 원(25.4%), 산업...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231.jpg)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22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0003.jpg)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5057.jpg)
![[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9571.jpg)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3.jpg)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167.jpg)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대심소(膽大心小)/온 디바이스 AI](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7.jpg)
![[과학세상] 스트레스 받는 당신 ‘운동’이 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1.jpg)
![[날씨] 전국에 강한 장맛비…수도권 시간당 30㎜·최대 12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86.jpg)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820.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