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한 적이 있다. 당시 당권주자이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원칙은 무너졌다.
‘문적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문제가 터져도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손꼽혔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이...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1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1심에서 주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양측은 우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진술조서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특히 두 명의 업무수첩은 1심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됐다. 안 전 수석은 이 부회장과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서 들은 말을 업무수첩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수첩에는 삼성 승마 지원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재판부 판단의 주된 근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3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하면서 '묵시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폭넓은 직무 범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경제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양 특검보는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메모돼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 승계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문건들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민정수석실에서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으며 오늘 중으로 자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언론에서 고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에 필적 감정 등을 해봐야겠지만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 정권의 자료라 했는데, 기록물 이관 담당자 등과 접촉해 확인했나.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삼성 관련 메모도 김영한 전 수석이 한 건가.
△ 삼성 관련...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이번 문건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이번 문건에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도 포함돼 있고 상당 부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인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2015년 2월~2016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김 전 실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며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문화계는 물론 사법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김 전 실장이 특정인을 거론하며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 문화계는 물론 사법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신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조 장관도 특검팀이 겨냥하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드러났다. 이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에 개입 및 지시한 정황이 담겨, 그가 국정농단의 핵심 공범임을 입증해 줄 증거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비망록의 내용 모두 본인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원본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수석 유족의 뜻을 존중해 비망록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이 담겨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손꼽힌다.
특검은 이미 삼성 합병 찬성이 기재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확보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존재 여부 파악과 함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원본 확보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최근에 구입한 것이거나 김 전 실장이 이전 통화기록·문자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아직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