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1일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냉랭한...
총리에 대한 인준 청문회라는 점에서 다르다기보다는 이번 청문 대상자가 황교안 후보자 혼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거 청문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이 이번에는 넘기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청와대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과거 청문회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역시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미...
한민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주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것은 평가할 만한 일로 이명박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는 그다지 큰 흠결이 없었다”면서도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사례에 비춰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진보성향 정당에선 이번...
그러나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말 실수와 관련분야 지식에 미흡한 모습으로 자질부족론이 거론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말 실수가 이어졌고, 지난 1월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부적절한 언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현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무원은 윤진숙 장관, 진영 전 복지부 장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았던 이력과 탈세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3월 마지막 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하며 바닥을 찍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 등 안보위기가 지속되자 박 대통령은 특유의 강단으로 이를 정면 대응했고...
지난 19일 박근혜정부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인사청문을 거친 31인의 후보자 중 사퇴한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2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명 모두 사퇴하기까지 ‘항공권’이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위증 논란이 불거진데...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도마에 올랐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어보지 못한 채 25일 자진사퇴했다. 내정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내정됐다 낙마한 새정부 각료 후보자는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어 7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2명이 사퇴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함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야당의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 온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은 임명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받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선만 해도 6명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후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중도사퇴와 청와대 비서관 4명의 내정 후 교체 임명까지 합치면 11번째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월 발표했던 1차 개각 당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꺼번에 낙마했다. 이듬해인 2009년...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아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제 역시 부실한 인사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연이은 인사 사고의 원인으로 박 대통령의‘하향식’인사 시스템이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미얀마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자진 사퇴 공세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격론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커졌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장기간 대치 모습을 보인데다 몇몇...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여부도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국정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도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하다. 청와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미얀마 자원개벌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KMDC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거래내역과 보유한 주식이 없다던 김 후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9일 “KMDC 주식 750주를 2011년 5월에 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남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쿠데타이지만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하면서 산업화로 오늘의 풍요를 달성했다고 말한데 대해 “쿠데타를 막아야 할 국정원장이 ‘좋은 쿠데타’라고 발언하다니 기가 막힌다. 좋은 쿠데타라는 마치 동그란 네모라고 하는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남 후보자가 제주 4.3...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위원들이 대립하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다 이날 청문회 재개 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남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될 경우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최대 쟁점은 남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남 후보자가...
이에 따라 현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논란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은 두 후보자 임명으로 ‘완성된 진용’을 갖추고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된다. 19일에 임명식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함께 애써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국회...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재연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분기점이 됐다”며 “앞으로 여야간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가 감 놔라 콩 놔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것은 여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관, 현오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달라”며 “그것이 상생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중심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14일 현재 청문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에 임명된 인사는 13명. 여기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 ‘미흡’ 의견을 받은 사람이 2명, ‘부적격’ 의견이 4명나 된다. 6명이 장관으로 임명되기엔 ‘하자’가 있다는 국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상 임명된 것이다.
심지어 30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