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신제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

입력 2013-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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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남 후보자의 경우 강연자료, 2억원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 부실 등으로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 현재까지 청문회 파행이 이어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문회가 파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개로 도덕성을 포함한 신상 검증을, 오후 4시 이후에는 정책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남 후보자의 재산 증식 내역과 건강 검진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날 청문회를 재개해 검증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을 선언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위원들이 대립하면서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다 이날 청문회 재개 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남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될 경우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최대 쟁점은 남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남 후보자가 육군참모총장 시절인 2003년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 후보자는 “용인의 아파트는 1998년 미분양 아파트를 산 것이고 위례신도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2012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정책 현안과 관련된 정책 검증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금융권 공공기관장에 대해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책검증과 함께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강연료 미신고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은)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면서 “탈루한 세금 2000여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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