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23명에 달하는 등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
◇ 경제 살리기 끝내 외면 = 전체적인 법안 처리율을 봐도 19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19대 국회에...
또 주호영 의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잘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장으로 개혁 완수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판에 앞장서는 등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온 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어떤 지역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사람 대신 2등을 한 사람에게...
김 대표는 “주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앞장서는 등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당과 불교계 소통 창구 역할로 선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개혁의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최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그는 “(국민들의)높은 지지율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공무원연금법 두 차례 선거 앞선 것 감사드린다”면서도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까지 노동개혁 5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마음이 정말 무겁고 깊은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2대지침 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유·불리 따질 일 아니다”면서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렇고 노동개혁도 그렇고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일 시작 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그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일반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그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 사례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우리 노동시장 경쟁력이 낙제점을 받았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이어 “그동안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가운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임금 격차를 상생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건 입법 사항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사항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치권과 노사 등 관계자가 모여 대타협기구를 통해 조율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마무리 지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 위해서 노동개혁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회동한 가운데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도 꼭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였지만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5.29 새벽 =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본회의 의결
△5.29 오전 =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긴급 브리핑서 “국회법 개정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
△6.1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장 천명
△6.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어” 입장 밝혀
△6.1...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 양보로 이뤄질 수 있었듯 노동개혁도 노동계 양보와 배려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 목소리 듣고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서 요구한 국제금융안에 국민투표에서 반대하길 결정한 것과 관련 “한치 앞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