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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지급금액 2배 확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출시

구창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암치료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비교적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공존하고 있다"며 "고객 부담이 천차만별인 암치료비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계 수준에서 진일보시켰다"고 말했다.

2024-07-01 10:20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2024-06-27 05: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 상관없이 의료 쇼핑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가량은 1년 간 한 차례도...

2024-06-27 05:00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2024-06-26 05: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에 달한다.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 원 미만 이용 시 동결된다.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300% 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를 2~4배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

2024-06-26 05:00
인공지능이 암 찾는다?…K바이오, ‘AI 암 진단’ 각축전

검출하고,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수치로 표기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한다. 2021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올해 3분기부터 최대 5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선진입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상한액의 제한이 없으며,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될 수 있다.

2024-06-26 05:0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넓은 편임에도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 통제 제도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영양주사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2024-06-25 05:00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환자 수 10위 신장암, 정보 부족·비급여 고충 크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은 2021년 기준 68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암종 중 10위로 파악됐다. 남성환자는 4775명, 여성환자는 2108명으로 남성에게서 더 빈발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수술과 치료는 종양내과와 비뇨기과가 분담하고 있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

2024-06-23 09:00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2024-06-06 12:00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각 보험사 상품마다 가입 방식과 보상 기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인 데다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4~7배로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심지어...

2024-06-03 05:00
“선진국 대부분 남녀 접종, 한국만 왜?”…NIP 두드리는 ‘가다실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가다실9가 백신 접종 비용은 22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HPV 관련 암 및 질병은 증가추세이지만, HPV로 인한 남성의 질병 부담과 삶의 질 저하는 과소평가돼 왔다”라며 “국내 남성 HPV 예방률은 한 자릿수로, 적극적인 HPV 예방사업을 펼쳐온...

2024-05-27 17:44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트로델비는 지난해 국내 출시됐지만, 고가의 비급여 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6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요청하는 환자의 청원이 24일 기준 2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뇌,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 희망인 항암제...

2024-05-27 12:00
비만, 만성질환 이어지기 전 ‘골든타임’ 잡아야

사회적 취약계층이 비만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 비만 치료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소득 수준이 상인 경우 44%, 하인 경우 48.7로 파악됐다. 여성의 비만 유병률 역시 소득 수준 상 25%, 하 32.2%로 조사돼 격차가 뚜렷했다. 강 교수는 “수술적 요법이나 최근 등장하는 신약들은 체중 감소...

2024-05-24 05:02
1분기 실적 공개 의료 AI, 올해는 ‘흑자’ 기업 나올까?

연결기준 매출 51억4000만 원, 영업손실 128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절반 넘게 줄었으며, 영업손실은 5배 가까이 늘었다. 회사 측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뿐 성장 흐름은 견고하다는 의견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2분기부터 신규 수요처들의 도입이 시작되고 3분기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달 중...

2024-05-21 05:00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며 생기는 여러 문제 중 비급여에 대한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시도로 제도를 보완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길 바란다.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2024-05-16 14:52
뷰노, 1분기 매출 55억 원…전년 比 212% 증가

비급여 청구 가능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뷰노메드 딥카스™의 비급여 시장 진입 기간은 평가유예 기간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최대 250일)까지 포함해 약 5년으로 늘어날...

2024-05-13 09:06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1%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높은 가격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보장 기간을 늘리거나 보장을 단순화해 보험료를 합리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전부 다 비급여라 보험 없이 지불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며 “이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펫보험에...

2024-05-07 05:00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2024-04-29 10:49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2024-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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