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 임원 전체와 3급 이상 관리자급 전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비교적 업무 범위가 넓은 은행 역시 법령 검토 등 막바지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금융그룹,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해 점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완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역시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을...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구은행도...
현재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평가나 시사점을 보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이나 자본력, 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토록 했고, 기존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가 연 4회로 확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점포 축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사마다 디지털...
이어 신 팀장은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국은 청년이 좋아할 만한 간결한 메시지로 쉽게 홍보할 예정이고, 앞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것처럼 관계기관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타겟팅해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예정...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
이달 5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중앙회로 구성될 검사협의체 협약은 다음 주 맺을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건전성 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에 대한 금감원, 예보공사 등의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커진 데...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에도 DSR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