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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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2024-07-10 18:11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7-10 15:52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국민 권익 구제 수단이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23개다. 행정심판법(일반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돼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2024-07-08 13:57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사건 기획’이란 시사적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집단소송뿐 아니라 관련 사례까지 확인해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동인은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2024-06-21 06:00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3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선으로 비싸다. 최근 전세권설정 사례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2024-06-09 17:22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했다”면서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2024-05-23 15:04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2024-05-16 17:5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2024-05-16 10:55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2024-05-16 09:51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2024-05-10 13:4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2024-05-09 05: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2024-05-03 05:00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02 15:58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2024-04-30 10:58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육사 측과는 달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4-04-22 09:22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자체가 건축 허가나 착공 등을 허가해 준 경우에 한 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구제해달라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2024-04-21 10:24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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