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평군은 군청에서 전진선 군수(국민의힘)와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같은 당 소속 도의원과 군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평군과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서명 운동과 현수막 게시, 사업 재추진 필요성 홍보 등을...
17곳 시·도지사 선거는 55명이 등록해 3.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구·시·군의 장 226명을 뽑는 선거는 580명이 출마해 2.6대 1, 시·도의원 779명 선거는 1543명이 등록해 2 대 1, 구·시·군의원 2602명 선거는 4445명이 나서 1.7 대 1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61명이 등록해 3.6대 1, 5명 교육의원을 뽑는...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와 박용삼 군의회 의장 등 현직 군의원 11명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다.
이달에는 청도군의 유기견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점검에서 부실한 운영이 적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화 합동으로 전국...
그러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시·군의원 후보들이 대선 승리에 집중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뛰기로 했다”며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후보들이 평가를 위해 뛰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을 위해 뛰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앞서 밝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거듭 강조하며 “오만이 최대의 적이다. 겸손한...
단양군의회의 김광표 군의원은 11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에서 “단양 시멘트 회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지난해 1만7000t”이라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에서만 연간 160억 원 걷히는데 집행 주체를 떠나 대략 재원의 70% 이상이 단양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업황에 직격탄이...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한 후 2억48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총선 이후에 해당 선거자금을 갚지 않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 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가이드 폭행 피의자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 벌금형 선고
가이드 폭행 파문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법의 철퇴가 가시화된 모양새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으며, 한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해 예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함께 연수를 다녀온 군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버스 내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자료, A씨 피해 진술서와 병원 치료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철 예천 군의회 부의장이 미국·캐나다 연수 기간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가 하면, 예천 군의원은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종철 부의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현지 가이드 A 씨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천 군의원들이 저녁...
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46군데에 72억여 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후보자 3941명에게 966억여 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317군데에게 82억여 원,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27명에게 30억여 원 등이 지급됐다.
누구든지 오는 10월 22일까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14일 당선 소감을 묻자 이 당선인은 “과거 영암군의원으로 활동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진보정당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군의원 재직 당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주민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특히 노동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12곳 선거구(서울 송파을...
중견탤런트 길용우는 지난 11일 실시된 자유한국당 합동유세장에서 "이인제 도지사 후보, 노박래 서천군수후보와 함께 자유한국당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도록 확실하게 밀어달라"며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이 밖에도 개그맨 심형래, 배우 이동준, 배우 정한용, 탤런트 전원주, 가수 혜은이 등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지지유세를 펼쳐...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사이트를 통해 '내 선거구 후보들이 누구인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권 충남 태안군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개에 합성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태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당 소속의 김진권 태안군의원은 개의 몸통에 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군의원 단톡방에 게재했다. 이 단톡방에는 김진권 의원을 포함한 군의원과 공무원 등 14명이 있었다. 원래...
이외수는 "전대미문의 생떼와 억지, 군의원 신분으로 저럴 수가 있는 거냐"며 "감성마을은 화천군만의 문화 예술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공간이다. 군에서 지원했다는 연간 2억 원, 저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다. 직원들 월급과 전기세, 기타 관리비로 썼다. 문학관 운영하면서 자비도 엄청나게 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성주 군의원에 "정치자금 관련 고소를 취하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TV조선은 이완영 의원이 성주 군의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성주군의회 김명석 의원은 2012년 치른 19대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에게...
세종시도 장수 수당(85세 이상 월 10만원)을 계속 줄 계획이고, 경북 봉화군은 장수수당을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주는 만큼 직접 나서서 폐지하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 지자체들도 아직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편차로 인해 의원 1인당 행정구역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