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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액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 원 많다. 대규모 대출로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2024-07-07 10:5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달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2024-07-07 09:33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2024-07-04 10:41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2024-07-03 12: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1만4698명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 지난해에는 2만318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급자 증가율은 309.7%에 달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7-02 14:41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2024-07-02 14:41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그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도 버텼지만, 이젠 한계에 치닫았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치킨 한마리 팔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수준이다. A씨는 “코로나19 당시엔 정부 지원이 있어 연 1~2%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재료비·인건비를 감당하기...

2024-07-01 17:34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활 상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DSR 산정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2024-06-27 10:56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고 국세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2024-06-25 11:04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물가가 반영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소비지출 부분인 대출 등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소비 부진은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

2024-06-24 10:52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2024-06-24 05:05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16:0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청년 시기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2024-06-13 15:16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2024-06-12 16:07
"주차 난 숙원사업 풀어"...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 제2부설주차장 '마련'

이재준 수원시장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이 찾는 팔달구보건소에 코로나 19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라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영진 의원님, 수원시의회 의원님, 공사 기간에 불편을 감수해 준 매산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12 14:00
최고위서 尹에 호통친 이재명 “국민들 죽지 못해 사는데...권력놀음”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1:17
소상공인 지급 여력 ‘적신호’…대위변제 건수·금액 69~82% 늘어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 2965건과 545억 원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해 2024년 4월에는 사상...

2024-06-12 11:11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입법 공세를 펼쳤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2024-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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