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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또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
    2024-01-11 20:1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2024-01-02 05:0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2023-11-19 10:05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였으며, 감사원이 편성한 15억1900만 원의 특활비를 놓고도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쟁점 예산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2023-11-16 15:18
  •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것이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2023-11-13 17:0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는 내리면서 나라 곳간 비었다고 특활비는 올리는 게 상식인가”라며 “우리가 다수당인데도 정부가 설득 없이 앞뒤가 다르게 추진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1당이 됐다고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지난...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2023-11-12 15:07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 하신 말씀 전부 다 공감됩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공감을 표하자 박...
    2023-11-10 15:36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2023-11-09 10:4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주겠다"며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 협조하지 않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특성상 불가피하게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2023-11-08 10:35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민주당은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법무부의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3-11-07 16:30
  • 한동훈 “민주, 말로만 겁박 말고 탄핵하려면 하라”
    한동훈 “민주, 말로만 겁박 말고 탄핵하려면 하라”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2023-11-07 10:53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2023-10-30 17: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한 상태다. 하 대표는 “세금을 쓰고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내역이 불일치한 부분도 있다.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17:14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김 의원은 전날(8일) 홍 시장이 ‘돈봉투 사건보다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하자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며 응수했다.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불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홍 시장은 “그런식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돈투기 전선으로 나가시라”며 “청년팔이 정치하면서 돈 투기에만 열중하는 몰염치한...
    2023-05-09 10:12
  •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22 11:26
  • 김기현 "민주당, 힘자랑하듯 벌써 '청문회 낙마' 흘러나와"
    김기현 "민주당, 힘자랑하듯 벌써 '청문회 낙마' 흘러나와"
    분"이라고 평가하며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요즘 국민들 가운데 논란이 되는 영부인 의상비의 특활비 유용 의혹 문제에 더해, 왜 영부인 의상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4-04 10:56
  • 탁현민 “옷값 논란, 문 대통령 금괴 보도 떠올라”
    탁현민 “옷값 논란, 문 대통령 금괴 보도 떠올라”
    탁 비서관은 “이 허무한 논쟁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제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측(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또 “지난 한복의 날 전통의장대 복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2022-04-01 19:27
  • 탁현민 “궁금하다고 남 옷장 열어보나…김정숙 여사, 개 사료도 직접 사”
    탁현민 “궁금하다고 남 옷장 열어보나…김정숙 여사, 개 사료도 직접 사”
    진행자가 ‘까르띠에 짝퉁을 착용한 것이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질문하자 탁 비서관은 “그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등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국회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가 많으니 다 공개합시다’ 하면 국회도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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