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는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선고 즉시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