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 여당이 친윤, 비윤 줄 세우기에 집착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여당이냐”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십시오”라고 했다.
물론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니, 대표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논쟁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 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김 여사는 사인(私人)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9일 기자회견은 그런 걸 좀 깨부수는 파격을 보이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국정에 대해 밝히면 국민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 뇌관이 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당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자칫 의혹을 더 키우고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마치 본인이 대단한 역할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모두 다 해결됐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모두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국정조사, 특검법 처리에 당장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다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그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발의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며,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그런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 연결되는 수사에...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긴 했지만, 심사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실 규명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 전 의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남은 국정감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만금·R&D...
양석조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고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수사에 근무연이 있다. 신봉수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안이 많다 보니 중앙지검장은 여러 사람 손 타지 말고...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걸 줄여 부르는 단어다.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필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기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다만, 여야는 일단 국감에서 ‘이중사 특검’을 다루려면 전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였다. 일부 의원들이 이중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김 여사고,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 작성한 사건,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에 개입했고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원 후보는 특검 여론이 80%를 넘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원 후보는 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책임부터 지고 국정을 논해도 논해야...
그는 "경선 분위기를 흐릴 가능성도 있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바라는 여론이 강하기에 이것을 수용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가 제기한 윤 후보의 부친과 화천대유의 연관에 대해선 "의혹이 어떤 지점에서 존재한다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알고 봤더니 건너건너 인척 관계로 엮이는 정도로는 국민이 왜 이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보다 심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서 진정성 있게 이 의혹을 해소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그러면서도 야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특검을 하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놔두자'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의혹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의 시각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돌발변수"라고 진단했다. 유 전 총장은 "무슨 대장동 이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그는 또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시작해 이 게이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토록 하겠다"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일체의 숨김 없이 성실히 협조할...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은 경찰”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된다. 공수처가 본격 수사 착수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해선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데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