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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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2024-07-07 17:25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회의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의 안건 보고와 특위 위원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특위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 주도 교육 추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4-06-12 15:49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2024-02-16 10:3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2023-03-26 09:08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2023-03-17 14:21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2022-12-18 16: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도입, 입주민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분양...

2022-08-16 16:58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송명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2022-07-31 17:02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2022-07-04 16:12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2022-05-17 18:44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S는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2022-01-25 11:0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 △〃 의약품안전평가과장...

2022-01-02 17:46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2021-11-17 16:21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이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2021-09-02 15: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2021-06-16 13:27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6 16:05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혁신·내부 통제 강화 숙제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2021-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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