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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의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타 비용 감소 방안으로 금융비용 감축과 세제 혜택 등 보조적 해법도 함께 제시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2024-06-21 06:00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2024-06-18 13:22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2024-06-12 17:00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2024-04-22 15:49
  •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용인 율곡천·나주 지석천 등 4곳,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국비 604억 원을 들여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287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돼 지역...
    2024-03-27 12:0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 산업부, 섬유·패션산업에 불붙인다…올해 207억 원 투입
    산업부, 섬유·패션산업에 불붙인다…올해 207억 원 투입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고한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2024-02-22 11:39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2024-02-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주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점검실적 및 계획 △2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13:30 공공기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년 1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제14차 일자리TF...
    2024-02-12 08:36
  •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전기 승용차 보조금 650만 원, 30만 원↓…5500만 원 미만 100% 지급
    정부, 2024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 좋은 전기차 지원 강화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전기차 사후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65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68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든 액수다.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됐다. 내년은 5300만...
    2024-02-06 11:00
  •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ESSㆍDR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3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2024-01-29 11:00
  •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민간분야 대상자 공모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이며, 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됏거나...
    2024-01-25 05:00
  •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이에 감사관실은 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고유사업부서 임직원의 부적정하게 집행된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3억여 원을 국고로 반납(시정요구)하고,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시 별도의 집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2024-01-23 15:42
  •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탄소중립 모델 사업장 만든다…탄소 저감 설비 도입 기업에 30억 지원
    자금을 국고 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참여 기업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2024-01-21 11: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2024-01-07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2024-01-03 16:00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2023-12-27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2023-1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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