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때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다.
곽 씨는 지난달 26일 곽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이 의원이 오기한 것으로 지적한 곳은 상임위별로 △교육위 경북대병원·부산대·창원대·청주교육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데이터진흥원 △국방위 전쟁기념사업회 △행정안전위 한국소방시설협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소통 1본부장을 맡았다.
한편 '재판 청탁' 의혹으로 원내 수석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한 서영교 의원의 빈자리에는 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가 직무대행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쪼개지면서 여가위 회의실을 신설된 문화체육관광위에게 내줘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여가위원장이 되자마자 첫 일성이 '방 빼라'였습니다. 듣자마자 정춘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찾아갔죠.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민주당 김성수(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민주당 김병욱(초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유은혜(재선,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선정됐다.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붙이고 회의를 하면 모두에게 불편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일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았고, 지금 법제사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부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회는 옳지 않으니, 아예 문구가 보이지 않게 노트북을 다 덮고 하자. 정 봐야 한다면 본인 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김 의장은 “최근 교육부가 역사과목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박정희 미화’ 등 내용을 12월까지 수정하겠다고 했다”며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마치고 바꾸겠단 것인데, (국정역사교과서 추진했던)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당 안팎 상황을 묻는 질문엔 이순신 장군의 일화로 답했다. 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석·박사 학위논문 등 표절 의혹, ‘주한미군 철수’ 선언문 참여 등으로 불거진 이념 편향성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27년 교수재직 기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논문 30편 가운데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며 교육부...
제4정조위원장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제5정조위원장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인 유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조위원장단은 정책 전문성과 균형감을 고려해 상임위 간사 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며 “탁월한 정책 역량과 정책 기획을 바탕으로 활발한 당정협의와 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을 포함한 31건의 세법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수정안에는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게 추경안 처리 날짜에 합의한 만큼, 늦더라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