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특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각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에 쓰이고 있는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관련...

2022-09-23 11:21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늘어난 81조3천억원"이라며 "학령인구(6세~17세)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개선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12 10:1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첨단인재 양성으로 교육 도구화 말아야"

최근 정부가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쓰도록 검토 중인 것에는 "교육감들이 초중등 재원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5:24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2021-07-28 13:57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2021-06-02 09:21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2015-12-03 00:49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교육재정 파탄 및 당초 원칙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5-10-26 11:11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한 의원은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담당부서 공무원(6급)과 의견이 충돌하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가했고, 또 다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지급분 환수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사과 입장을 밝히는 등 체면을 구겼다. 광주 광산구의회의 한 의원은 최근 2년간 구 산하 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 전체를 요구해 공무원들의...

2015-06-02 06:46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정책위에선 그러면서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보건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법(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5.18 보상법 △세월호특별법 △노동조합법(전교조 노조인정 관련법) △근로기준법(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법) △국가재정법(4대강사업 관련)...

2015-06-01 16:35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안전교부금은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1000억원 편성하는데, 연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 예산 지원이...

2014-11-28 18:50
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7 18:00
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 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2014-05-25 10:08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2014-05-19 10:00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기초노령연금·4대연금 급여 의무지출과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11.3%, 17.1%나 예산요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내년 세출은 더 늘어났지만 세입에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점이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2013-08-21 09:24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예산재정개혁특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거나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2013-08-19 19:36
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2012-12-30 11:57
김한길, “대학 등록금은 전 지구적 이슈”

공약한 대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해서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 목요일(17일)에 반값 등록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5-10 11:08
박지원, “국회에 ‘지방재정특위’ 상설화”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원협상 때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상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8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받던 지방교부금 등이 너무 많이 삭감돼 현재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2-05-08 10:4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