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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김만헌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조항덕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승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병훈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종곤 △목포교도소장 김남진 △군산교도소장 정진우 △제주교도소장 허덕환 △해남교도소장 윤대하 △정읍교도소장 지경선 △광주교도소 부소장 황인균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현철 - 인사 일정 : 2024년 7월 15일(월)
    2024-07-10 14:49
  • [인사] 법무부
    유시록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우석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여주원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이성보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강성안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김현철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용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최장훈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김영춘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노해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승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2024-01-18 19:52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뒤에도 A 씨는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이어갔다. A 씨는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2024-01-17 17:12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8일 재심 관련 심문이 종결된 해당...
    2024-01-05 10:23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2023-12-31 10:00
  • “국민소득에 걸맞은 정치해달라”...서예전 연 MB의 당부
    “국민소득에 걸맞은 정치해달라”...서예전 연 MB의 당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교도소 복역 당시 받은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광우병 사태’와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학생의 편지를 받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깨달은 젊은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편지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 대통령이 미국산...
    2023-12-14 11:16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콜센터는 재활 지원을 상시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가 추가된다.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2023-11-22 15:00
  • '수리남' 실존인물 조봉행, 복역 5년 만에 국내에서 사망…사인은 무엇?
    '수리남' 실존인물 조봉행, 복역 5년 만에 국내에서 사망…사인은 무엇?
    항간에는 그가 복역을 마치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형기를 치르던 중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수감 5년 만에 교소도를 나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당시 64세였다. 조씨의 행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 ‘수리남’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 역시 한...
    2022-09-18 00:43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해당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 씨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2022-03-31 17:44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형집행정지 신청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형집행정지 신청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형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었다.
    2022-03-08 22:01
  • 이재명 “광주 군 공항 자리에 스마트시티조성 지원”
    이재명 “광주 군 공항 자리에 스마트시티조성 지원”
    이와 함께 △5․18 국가기록원 설립 적극 검토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 구상 지원 △디지털 콘텐츠 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주권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주신 광주"라며 "그런 광주에 완전히...
    2022-01-27 10:37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2022-01-24 10:59
  •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영동지원도 이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후 민사재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창원지법은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은 25일 민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2021-11-17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수원) △국립생물자원관-국군교도소, 자생식물 보급 확대 업무협약(석간) △환경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경협력 강화 논의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손잡고 한강하구 쓰레기 줄인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철저히 조사해 근절한다 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아태환경장관회의포럼 개회식 및 회의(수원) 13:30 아태환경장관회의포럼...
    2021-10-04 09:29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2021-05-27 17:12
  •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5·18 계엄군 소령, 41년만에 무릎 꿇는다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5·18 계엄군 소령, 41년만에 무릎 꿇는다
    그는 이 증언 이후 언론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이 추진했던 옛 광주교도소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에도 참여했다.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차종수 팀장은 "신 전 소령은 양심 고백 이후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신 전 소령의 그동안 옛 광주교도소는 방문했지만 5·18민주묘지 방문은 이번이...
    2021-05-21 10:24
  •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양쪽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 민간인에 대해 최소 13차례 차량피격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며 "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사살했다는 복수의 장·사병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남마을과 지원동...
    2021-05-12 17:42
  • '민주화ㆍ통일운동 대부'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민주화ㆍ통일운동 대부' 백기완 선생, 영면… 향년 89세
    이후 2.15 석방조치로 영등포교도소에서 석방됐다. 1979년에는 '명동 YWCA 위장결혼사건'으로 구속됐고, 1986년에는 명동성당에서 권인숙 성고문사건 진상폭로대회를 주도하다 구속됐다. 1987년에는 민중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다. 1992년 대선에 다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2021-02-15 10:24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기업가의 자조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장님, 주 52시간 넘겨 일해 버릴까요’라는 직원 농담에 웃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가라고 법 어겨도 봐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면 과유불급입니다. 직원 실수로...
    2021-02-12 10:00
  • [종합]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종합]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동대문구 직장에서도 지난달 28일 이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광주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1명이 확진됐고, 안양에서는 가족 간 전파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당진 유통업체에서 1일...
    2021-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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