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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잡는다"…서울시, 1000개 업체 실태조사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이나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체를 걸러낸다.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2024-09-06 06:00
방통위,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사기 주의 당부 "허위·과장 광고 조심"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오는 9일(한국시간 10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하는데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한국 출시 시기는 20일로...

2024-09-05 09:52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주 발생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 기존보다 삼엄한 경비 상황에서 진행됐다. 법원은 보안 검색대부터 출입자의 소지품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단과 가까운 법정 내 1열에는 착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2024-09-02 19:26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 진짜 미치겠다!” 수많은 팔로워, 광고와 협찬, 각종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쏟아지는 이들. 거의 연예인급의 일상을 보내는 중인데요. 연예인으로도 혹은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기간에 애정 어린 시선과 연애 응원을 받게 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2024-08-30 16:23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2024-08-27 15:00
송가인, '초상권 도용' SNS 투자 광고에 "무관용 법적 대응할 것"

이에 대해 송가인 측은 "초상권을 무단 사용해 악질적인 사기 행각에 이용하거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해당 광고가 송가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중들의 2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초상권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2024-08-24 12:51
'미끼문자ㆍ악성앱'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차단하고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악성앱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112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활용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2024-08-22 12:01
“디자인 도용했다”...中 쉬인-테무, 안방 놔두고 미국서 법정 분쟁 가열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테무의 디자인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쉬인은 소장에서 “테무가 판매자들에게 타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하도록 부추기고 침해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무가 저가 덤핑과 협박을 통한 불공정...

2024-08-21 16:46
중국, 만성 ‘취업난’에 청년 취업 사기 급증…당국은 ‘외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모집, 허위 광고, 대출 함정 등의 사기가 늘고 있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성형외과 취직을 희망한 한 청년을 속여 가슴 확대 수술을 받게 한 사례가 논란이다. 19세의 지적 장애인에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팔로워를 확보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사기...

2024-08-19 13:00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특히 피고인 A 씨는 아프리카TV 방송인인 또 다른 피해자 갑(甲)의 사기 범행 관련 영상을 내려주겠다며 22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카라큘라’ C 씨는 甲에게 ‘사기 범행 관련 언론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해 3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C 씨와 ‘크로커다일’ D 씨는 A 씨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2024-08-14 11:30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영업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2024-08-14 10:51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자일득(愚者一得)/팝콘브레인

“신이 듣기로는 아는 사람도 천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실수는 있고, 어리석은 자도 천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의 이득을 주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臣聞知者千慮必有一失愚者千慮必有一得].” 출전 사기(史記) 회음후전(淮陰侯傳). ☆ 시사상식 /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2024-08-13 05:00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밖에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2024-08-12 12:28
"직구인 줄 알고 샀는데"…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소셜 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접근한 유명 브랜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2024-08-08 11:38
'미용실 먹튀 의혹' 연예인 부부, 추가 폭로 나왔다…"피해금액 10억"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연예인인 B 씨 부부가 '미용실 먹튀' 사건 외에도 명품 유통 강의 펀딩 사기와 백화점 명품 편집숍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펀딩을 진행하며 허위 광고를 내세웠다. 이들은 당초 제시한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강생들에게 투자를 제안한 후 법인 지분과 투자금을 가져간 후 연락을...

2024-08-06 09:55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 등 환자...

2024-07-30 13:51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수사 전문인력의 증원, 불법 광고행위의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2024-07-22 15:20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유튜브는 관련 정책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2024-07-16 16:55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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