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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그러나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 획기적 세제 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도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2024-10-01 12:00
  • ISA, 출시 8년 5개월 만에 가입금액 30조 원 돌파…"국민 자산 관리계좌 자리매김"
    ISA, 출시 8년 5개월 만에 가입금액 30조 원 돌파…"국민 자산 관리계좌 자리매김"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 등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된다. 금투협은 2021년 2월 증권회사만 취급이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ETF 투자에...
    2024-09-30 12:39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2024-09-29 16:15
  •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내정자, 경제 어떻게 바꾸나...엔화 강세 전망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내정자, 경제 어떻게 바꾸나...엔화 강세 전망
    여기에 그가 과거 언급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도 차기 정부 경제정책에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일본 금융소득세는 일률적으로 약 20%(소득세 15%, 주민세 5%)이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이 추진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유도 정책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위상을 역임했던 이시바의...
    2024-09-29 15:49
  •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공개신고인원 1043명으로 389명 줄고 특정 가상자산 가치 급락국세청 "전 세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준비 중"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약 65조 원으로 지난해 186조 원 대비 121조5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2024-09-29 12:00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효과가 약한 것 같다고 말하며 좀 더 직접적인 장기 투자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테마주에 단타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테마주를 투자하더라도 초반에 잘 벌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오랜 기간 수익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또한, 충분히 오른 가격에 뒤늦게 뛰어들면...
    2024-09-29 09:00
  •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2024-09-26 14:43
  •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2024-09-26 14:14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만들기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융계 대표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다며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2024-09-26 14:02
  • 대신자산운용, 하이일드 공모주 펀드 출시…내달 7일까지 판매
    대신자산운용, 하이일드 공모주 펀드 출시…내달 7일까지 판매
    기반을 둔 하이일드 채권 투자와 대신자산운용만의 공모주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파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일드 공모주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펀드 가입액 3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혜택은 펀드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적용된다.
    2024-09-26 10:30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 여유 자금 활용해 대응..."추경 없다" 기존 입장 고수 정부는 30조 원에 가까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추경 편성이 아닌 회계·기금 여유 자금 등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9-26 10:30
  •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당시에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었다.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상속세율을 올린 것은 부자의 상속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상징한다. 그동안 몇 차례 상속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되었으나 ‘부자 감세’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2024-09-25 18:42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2024-09-25 12:00
  • [마감 후] 중기 저축공제,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되길
    [마감 후] 중기 저축공제, 인력난 해소 마중물 되길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월 10만 원을 내면 기업이 지원하는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과 5년 만기 시 금리 5%, 과세를 적용해 개인 납입금 600만 원에 약 200만 원을 더해 총 805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셈이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2024-09-25 05:00
  •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가뜩이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로 런던의 금융허브 지위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가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해 슈퍼리치의 엑소더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자산에 대해 상속세율 40%를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성과...
    2024-09-23 16:47
  •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중개형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일반형 200만 원(서민/농·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 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금리 특판 상품에 가입하는데 활용하기 좋다.
    2024-09-23 09:38
  •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2024-09-22 11:14
  •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자영업 한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월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 자체 증가세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71.6%), 2020년 661만2915건(73.0%), 2021년 794만7028건(75.0%) 등으로...
    2024-09-22 10:1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2024-09-21 10:00
  •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월 10만 원을 내면 기업이 지원하는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과 5년 만기 시 금리 5%, 과세까지 적용돼 개인납입금 총 600만 원에서 약 200만 원을 더한 총 8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씩 내면 5년 만기 시 납입금의 1000만 이상을 더한 총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2024-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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