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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부사장, 공정위 과징금에 “억울한 부분 있다…소명 준비 중”

안규진 부사장 "공정위 불만이나 결정 폄훼할 의도 아냐" 해명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진행 중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시사업 관련 과징금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관련 질의 도중 "억울한 부분이 있

2024-11-04 20:28
배달앱 상생협의체위원장 “오늘 수수료 합의 못하면 다음엔 공익위원 중재안 발표”

애초 약속한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상생협의체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024-11-04 16:00
동부건설, 동반성장 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 5년 연속

동부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포함한 실적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 등급

2024-11-04 11:19
이재명 “1500만 투자자 고려, 금투세 폐지 동의”

“전세계 상승 곡선이나 국내 주식시장 유일하게 하향 곡선”“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 개선 위해 정부 여당 정책 동의”“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상인데 정부 스스로 전쟁위기 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당론을 금투세 폐지 찬성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한국 주식

2024-11-04 10:32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 잡았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2024-11-04 10:00
공정위, 4~5일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5일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해당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거

2024-11-04 10:00
'공작기계 입찰 담합' 야마자키마작 韓지사 과징금 철퇴

지자체 설립 재단에서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야마자키마작 한국지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각각 1억1600만 원, 5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

2024-11-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불공정거래 척결”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건 검찰 통보 첫 사례허위 매수주문으로 가격 부풀려…수익 수 십 억 추정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끝까지 조치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은 “10월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2024-11-01 10: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정기총회…“글로벌 경쟁력 기반은 상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리베라컨벤션에서 ‘2024년 상생협력협의회 경영자 총회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생산성, 품질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우수협력사도 시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

2024-11-01 10:14
[종합] ‘고려아연’ 결국 칼 빼든 금감원 “공개매수·유상증자 부정거래 가능성”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회계심사와 조사, 검사, 감리 등 가능한 권한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4-10-31 18:46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불법 여부 조사…위법 확인 시 엄정 책임

“거짓과 반칙 좌시하지 않겠다”“기습적 유증 발표 간과 못해”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단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2024-10-31 18:35
금감원, 고려아연 정조준…“회계처리 적정성 위반·부정거래 가능성”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제시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

2024-10-31 17:29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면밀히 들여다본다…미래에셋 현장검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검토,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2024-10-31 17:00
금감원, 고려아연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빚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2024-10-31 12:22
3분기 중 바칸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올해 3분기 중 바칸 등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곳이 폐업했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됐다. 같은 기간 메타이십일글로벌,

2024-10-31 10:19
합의 기한 넘긴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월엔 해법 찾을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9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약속했던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회의를 이어간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2024-10-31 09:18
9차 회의, 밤 9시 넘겼지만…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밤 9시반을 훌쩍 넘겨 끝났지

2024-10-31 06:40
두 개 축으로 ‘남매 경영’…신세계, 분리성장 토대 구축 [신세계 임원인사]

백화점 이어 면세점ㆍ패션ㆍ뷰티사업 다각화로 경영 능력 입증 13년 만에 독자체제 공식 출범정용진 회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신상필벌' 인사 원칙 재확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011년 이마트와 백화점을 두 개 회사로 나눈 신세계그룹이 13년 만에 계열 분리를 공식화 한 건 이른바 ‘남매

2024-10-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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