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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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7-01 05: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2-05 05:0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한 노무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가 관련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02 15: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미인증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일(수)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서울)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및...

2021-10-17 09:32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재선 성공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자격사와 불법브로커의 업무가 제한돼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의 대표노무사인 박영기 회장은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회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9-11-04 15:08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2019-10-23 14:30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변리사·노무사·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변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 이번 건(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아직도 세무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와...

2017-12-15 13:59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명예법관인 이들은 통상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수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판결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18·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꼽는다. 노동법은 사회...

2017-08-09 09:19
청년고용 사업장 64% “최저임금 안 주고 임금 체불”

아울러 공인노무사 협회 등을 통해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ㆍ시정토록 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2016-06-28 12:00
취약계층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대리인, 변호사로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위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2015-07-20 14:19
‘열정페이’ 행태 발 못 붙이게…정부, 하반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신고센터, 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직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등록하면 이들이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2015-05-19 15:31
7월부터 건설일용직에게도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던 데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납근로자가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때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5-02-26 09:00
[SP]신일산업, 적대적 M&A 현실화

가처분 신청서에는 정관 개정안과 사내이사로 황귀남, 이혁기, 정재성씨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 선임안을 제기했다.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는 17일 공시를 통해 신일산업 주식 260만4300주(5.11%)를 ‘경영 참가’목적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황씨의 우호 세력인 윤대중씨와 조병돈씨가 지분 137만5220주...

2014-02-28 09:04
2월부터 전세금 연장 추가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EITC 신청 당사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만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종이다....

2014-01-26 10:20
경영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기준 완화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 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3-05-27 14:10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201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2011-03-14 07:57
국장·국민장,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된다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2010-05-18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