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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보고서는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광역적 정비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며 “개별 주택단지 단위의 정비사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지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정비가 난항을 겪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2024-09-16 07:00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은 대흥빌라(244가구), 성원빌라(251가구), 동진빌라(246가구)를 통합해 1148가구(공공주택 8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세 빌라는 1985~1988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목전에 뒀다. 이날 빌라 주민과 함께 현장 순회를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구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동시에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속도...
    2024-09-12 16:32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오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에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00
  •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행사에는 김서중 캠코 부사장과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근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 조문 등 청렴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직접 전달했다. 김서중 부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청렴·윤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2024-09-12 10:16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2024-09-12 09:00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또한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 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2024-09-12 07:30
  •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정부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ㆍ도시, 철도, 도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등 선도적 사업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개회식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새 패러다임인 ‘Team Korea with YOU’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GICC는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2024-09-10 13:35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2024-09-10 11:00
  •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건축기획 완료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건축기획 완료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품격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사무환경을 설계·조성하고자 건축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24-09-04 16:41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2024-09-03 16:26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행은 공포 3개월 후다.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2024-09-03 12:00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2024-09-03 09:13
  • 정부, 202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보다 16.8%p 낮춘다
    정부, 202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보다 16.8%p 낮춘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2024-09-02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충분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2024-08-30 06:00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2024-08-28 16:22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시법으로 추진돼 곧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
    2024-08-28 16:12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2024-08-28 15:13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당겨 집행, 불용 최소화, 발주·용역 계획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2024-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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