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윤종의 무장탈영은...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불이익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언론 허위 제보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인터넷에 ‘악의...
B일병에 따르면 폭행은 30~40분간 이뤄졌다고 한다.
A상병은 이날 근무가 끝난 오후 10시 30분쯤에는 후임인 B일병이 자신보다 먼저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알몸 차려자세를 시킨 뒤 자고 있던 다른 병사들을 모두 깨워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2일에도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B일병은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좋겠고, 아직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조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보를 드린다”고 쓰며 글을 맺었다.
이러한 제보 글에 부대 측은 “제보 접수 전 초급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식별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및 군 검찰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경찰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한편 가해자인 33세 B 씨는 익명 채팅방을 이용,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 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직위 해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해군 군사경찰은 정 일병 사망 이후 수사에 나섰지만 주요 수사 대상인 함장 등 간부들이 7월에 발생한 청해부대(문무대왕함)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현지에 긴급 파견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천국 보내주려고”... 지인 3세 아들 폭행해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현직 경찰 간부, 만취해 행인 폭행한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경 양주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인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한 끝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 술 취해 여성 쫓아가다 말리던 행인 폭행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지구대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과 경찰을 폭행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한...
독직폭행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MB 청와대가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직접 결정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휘했던 장본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경찰청장에 올랐지요. 진압을 주도했던 경기 남부지청 간부들 역시 이듬해부터 속속 좋은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애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폭행 논란과 '봐주기식 수사'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를 동시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 조직은 B 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듣고 해당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 B 씨 등은 스파이스를...
A병사는 “B부사관이 부모님에게 전화해 ‘때린 사실이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저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부대측이 ‘폭행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때린 간부,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현장 간부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트라우마로 정신과 약물까지 먹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남성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한편, 박 씨는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차 뺴달라"했더니 자녀 앞에서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23일 오전 8시께 용인시 포곡읍에서 A 씨는 이웃 주민인 B 씨에게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자 돌아온 것은 폭행과 폭언이었다고 A 씨는...
재판부는 “철제 망루 등을 점거한 사람들의 수, 경찰 등과 대치하며 반대시위가 이뤄진 태양 등을 보면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