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수출 성적이 좋으니 법인세도 잘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출만 잘 되고 자동차 수출은 좋지 않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세수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2.9%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며 “지난 2년간 낙관적으로...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면서 “현재로서는 효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좀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시장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누가 생존하고 누가 사라질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피해에 대한 경험을 한 만큼 신규ㆍ중소 플랫폼이 경쟁력을 잃고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경기불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과별로는 서울대 경제학부 74명(21.6%), 서울대 경영대학 56명(16.3%), 경희대 등 5개 한의대 47명(13.7%), 정치외교 28명(2.8%), 인문계열 23명(6.7%) 순으로 많았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대입에선 전공 자율 선택제가 확대된 가운데 수능 고득점 학생이 많은 이과생이 수시ㆍ정시에서 문과 상위권 학과로 진입이 많을 것"이라며 "통합형 수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왜, 어떻게 늘어나는지 촘촘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은 시기를 앞당겨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앞으로 물가가 둔화한다고 해도 지금 수준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인데, 이 상황에 임금 감소를 동반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주휴수당 폐지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따른다. 다른 조치 없이 주휴수당만 폐지하면...
경제대학원 교수는 “시간을 더 끌면 개혁을 못 한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기 어려우면 2~3개 선택지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회에서 합의해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을 내놓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정부안을 먼저 내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연금뿐 아니라 다른 개혁도 그렇다"며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된 안을 내놓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정부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든 야든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면 노인 지지율이 떨어지기에 입장이 맞는 것"이라며 "앞으로 큰 선거가 계속 있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도 늘어나고 있어 기초연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인데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뜻대로 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이유는 자녀 수에 비례해 양육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전 현금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등 관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재정적...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여기에 재정정책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대로 다른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재정을 조금 써도 베네핏(편익)이 코스트(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여전히 정부가 건전재정의...
전일 해당 금리는 3.385%에 마감했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금리를 올리라는 단순한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큰...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경제학부팀으로 구성된 '고민보다 GO' 팀은 서양 문학의 위대한 문인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로 탐방을 떠난다. 이 외에도 환경공학부, 경영학부, 스포츠과학과, 컴퓨터과학부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팀을 꾸려 일본의 스포츠 문화를 탐구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립대는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관련 대책은 정책금융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