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민주당의 재집권’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이 대표 재판 1심 판결, 문 전 대통령 수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동맹은 끈끈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권심판론’, ‘검사 탄핵’ 등으로 대변되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나눠 먹기 문화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팽배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은 조직에 대해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봐주기...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여당은 법안에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사 단체들의 숙원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도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가...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주요 증액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투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가 당내 비판 여론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제3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위드후니는 2020년 7월 한 대표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처음 개설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초기 4번의 좌천을 겪으며 한 검사장이 암흑기를 지나던 때였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회원 수는 약 4달 만에 4배로 폭증했다.
이들은 ‘당원가입 인증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22대 9번째 특검안이다.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폭주 기관차가 따로 없다.
야당의 탄핵·특검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야당도 모를 리 없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가...
그는 금감원장과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언주 후보는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 정권을 비판해왔다"며 "이제는 당 지도부로서 당 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해야 한다며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민석 후보는 "폭풍...
그리고 마치 옛날에 윤석열 검사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임윤선: 그런 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박성민: 어쨌든 만일에. 그러니까 뭐가 증폭됐냐 하면 말은 그럴듯한데 야 이거 대통령하고 관계는 끝났구나. 대통령은 배신도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 얘기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그랬어요. 괄호 안에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