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건수제(사고건수), 점수제(사고크기) 등 할인 방식이 다를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소액다건 청구자는 A보험사가 채택하는 건수제, B보험사가 채택하는 점수제 가운데 후자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연금ㆍ저축성 보험의...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황 총리에게 △유통분야의 높은 수수료·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불지급 삭감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국내 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목재 관련 제품 중복인증 개선 등 총 15건의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이에 황 총리는 빠른...
당연히 계약자들은 사고건수가 아닌 점수제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점수제와 건수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200만원 이하 사고라도 자주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 20만~30만원의 사고처리를 3건만 해도 보험료가 50% 이상 폭등했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2위인 동부화재는...
일부 가입자들은 건수제에 대한 설명을 가입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설명의무 대상”이라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할증제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사에게 특별할증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건수제란 사고건수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사고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을 정해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변경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준비해온 것이다. 현재 사고점수제인 할인할증 제도는 1989년 도입된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손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건수제란 사고건수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 동안은 사고점수를 매겨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을 정해왔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 만에 1%대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1%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반면 건수제는 사고를 일으킨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형사고를 냈다고 다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사고라도 자주 내는 운전자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며 "전세계에서 점수제를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2018년부터 점수제를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구간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비자가 추가로 1조5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제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피하려고 건수제로 변경하면 자차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1800만대 가운데 한번 이상 사고가 나는게 1년에 350만대, 4번 사고나면 81%의 보험료가 올라가게돼 사고가 나더라도 신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어 12개 손해사정 업체가 65%의 손해사정 건수를...
자동차보험 건수제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 4번만 내도 9등급이 할증돼 다음해 보험료가 63%나 인상되는데, 이는 초보운전자 특약 마련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0만원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25년만에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후에나 시행되는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2년이라는 시기적 공백은 이 정책을 결정한 당국자가 인사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시기”라며“막상 건수제를 시행할 때 바뀐 당국자가 제대로 시행할지...
금감원이 이번에 개편하기로 한 '건수제'의 핵심 사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점수제'로는 사망 사고에는 4점, 물적 사고에는 금액에 따라 0.5점이나 1점이 부여된다. 차보험 등급은 현재 1~26등급으로 설정돼 있는데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는 평균 6.8%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건수제'로는 사고의...
◇ 25년만에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 규모→건수제로 전환
25년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규모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해 연간 최대 12등급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론 악화에 따라...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론 악화에 따라 금감원은 건수제 원안 대비 할증폭을 줄이고, 시행시기도 2016년에서 2년의 준비기간을 둔 2018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금감원은 사고 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9년에 도입된 현행 할인...
△ 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근거는?
-지난해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가 증가해 사고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자동차 보험 건수제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결단에 나섰다. 당초 안보다 할증폭을 낮춰 사회적인 반발을 최소화해, 2016년부터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비업계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건수제로 바뀌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사고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제로 전환된다.
기존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도입 당시 사망사고가 많은 인적사고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사고에서 인적사고가 줄고 물적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현재의 사고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사고점수제는 사망사고 4점, 가벼운...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건수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차 사고를 한번 낼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약 21%씩 오르게 된다. 반면 1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보험료가 연간 4% 정도 인하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지난 1989년 변경된 안으로 당시 사망사고 등 높은 인적사고...
사고 건수별로 보험료율을 책정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학계의 의견과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점수제가 아닌 건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1989년에 도입돼 24년이 지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이다.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사고점수제가 아닌 사고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당장 사고금액보다 앞으로 위험가능성을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