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 차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만큼 13일 현안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거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제징용 판결금 대위변제가 ‘국치’라며 비판하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개최해달라는 요구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23일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내달 6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野 "추경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국민의힘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일 개최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8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쳐야 개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민주당은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요구서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74명)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3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회기는 개회 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이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먼저 정한 뒤 시정연설, 상임위 심사, 막판 계수조정 작업, 예결위 의결,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소집하는 등 의사일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원샷법 논의를 위한 여당 위원 15명의 개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야당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홍 의원은 원샷법에 대해 “여당은 법안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고 야당을 폄훼하고 있다”면서 여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개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인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본회의 개회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91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26일 본회의가 의장의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단독 본회의 개최를 ‘민생 본회의’라고 명명하면서 야당도...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13일 본회의 개회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 의원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검찰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되면 오는 19일부터...
이 원내대표는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부 언론을 통해 “세월호법 협상이 잘 안되면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끼워 맞추기식 편파수사이고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김영주 의원이‘세월호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한 정무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15일 금융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 외 10인은 전일 세월호 현안보고를 위한 정무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개회 일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이며, 참석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다.
청해진해운의...
새누리당이 17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정홍원 총리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2014년 서울교육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역구 사업과 혁신지구 지원 등에 47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분만큼 줄인 데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입법부로서 스스로의 자리를 내던져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이야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때부터 국정원과 한통속이었다 쳐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개원식에 이은 본회의 개회 요구에 동의한...
한편,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국회에 보고된 후 이르면 다음날인 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