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5건

최신순 정확도순
  •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이상 피부·미용업은 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2024-06-18 15:15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 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A 씨는 부가세 10% 미지급과 함께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 7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세 3％를 인정한 165만6000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24-04-14 09:0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나뉘는데, 세제 혜택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2024-04-07 12:00
  •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이달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1억400만 원 상향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이며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10%)-매입세액(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10%)을 곱해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2024-02-08 13:38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아울러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 시 합산총액 미화 1000달러 인하인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가 폐지되고, 이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의류, 오락용품 등 물품별 간이세율은 20~55%에서 15~47%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3-01-18 15:00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또 1000달러 이하 개별소비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물품별 세율을 5~11%포인트(P)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2022-07-21 16:00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세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2-06-09 09:23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영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올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2021-11-25 06:00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2021-08-10 16:14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다만 "소득 역진적 성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부가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01-20 11:58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에 대해선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함께 오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의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종전의...
    2021-01-06 15: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기본공제율(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따라 3% 추가공제를 해주고 신산업 투자는 기본공제에 2%P 우대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현재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납부의무...
    2020-12-28 10: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 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08-10 06:36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전부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인하다. 익명을 요청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일본도 부가세를 인상할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지출에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2020-08-03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대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4800만~8000만 원 사업자는 종전처럼 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수하도록 함으로써 세원투명성도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45%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2020-07-22 14:00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실제로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2020-07-09 14:03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법인 부동산 투자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법인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회계장부 기장의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미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2020-06-17 16:10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2020-02-28 15:40
1234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26,000
    • -0.77%
    • 이더리움
    • 4,270,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1.32%
    • 리플
    • 608
    • -1.46%
    • 솔라나
    • 192,100
    • +5.43%
    • 에이다
    • 499
    • -3.11%
    • 이오스
    • 685
    • -3.6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2.69%
    • 체인링크
    • 17,600
    • -1.46%
    • 샌드박스
    • 400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