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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역시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21-12-08 2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10-24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30일...

2020-10-25 09:45
"토스 빼고 볼 거 없다"…대어 빠진 제3 인터넷은행, 예견된 흥행 실패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외국환,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만큼 △최소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결권 4%)의 지분보유 제한을 받고 있다. 지방은행은 업무 범위는 차이가 없지만, 단위 영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자본금 규제가 250억 원으로 적다. 대신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 의결권이 15%를 넘으면 안...

2019-10-15 19:32
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고객자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가공자본을 창출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소가...

2017-05-31 13:39
[대기업집단 지정] ‘병아리 10마리’로 시작 재계 38위 ‘총수’ 된 김홍국 회장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되고, 기업 현황 등 각종 공시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홍국 회장은 지난 3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통해 "올해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2016-04-03 14:5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④] 순환출자, 朴 "신규만 금지" vs 文 "3년내 모두 해소해야"

재벌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의 공약처럼 기존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외부 우호세력을 통해 주식을...

2012-11-29 14:24
박근혜 “금산분리 신중 재검토… 안철수 검증팀 없다”(종합)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를 두고는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피력했다.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모순된다는 지적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세율을 낮추는 건 현...

2012-09-10 10:10
박근혜, 금산분리 규제 강화 의사 밝혀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두고는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대주주가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제한하는 게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07년 대선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모순된다는 지적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2012-09-10 09:51
與 정체성 갈등 격화…권력다툼 비화 조짐

이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호(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2호(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3호(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가공의결권 제한)를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당내에선 “앞서도 너무 앞서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기야 4호 법안으로 제2 금융권까지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혀 법안 발의가 보류됐다....

2012-08-17 15:36
위기의 박근혜, 돌파구는 어디에…

박 후보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가공의결권 제한과 관련, “당론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측 다른 핵심 측근도 박 후보가 가공의결권 제한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로 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안종범 의원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몸담고 있음에도 모임...

2012-08-08 12:35
새누리, 신규 순환출자금지 결국 강행, 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48명 회원 중 절반만 서명...다수 반대 무릅쓰고 강행 이한구 등 지도부 다소 부정적… 당론 확정까지 진통 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가공의결권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2012-08-07 09:16
재계의 반격… 순환출자 금지“국가 경제에 악영향”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해서도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2012-08-06 15:52
새누리,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추진… ‘진통’ 예고

논란거리 중 하나는 가공의결권 제한으로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기업들의 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부분이다. 당초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한 배경은 기업 총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공의결권의 범위를 총수가 가진 지분 뿐 아니라 순환출자 한 기업의 지분 전체로 확대하면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12-08-06 10:09
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규제법이 시행되면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2012-08-05 13:26
남경필, 순환출자규제법 발의 “9월 국회서 논의”(상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출자로 발생하는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순환출자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는 내용과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 형성의...

2012-08-05 11:06
새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추진

남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후속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07-31 15:11
與, ‘일감몰아주기’ 금지… 다음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준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가공 의결권을 제한해도 실제 총수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기업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자산매각 및 영업양도, 계열분리(회사...

2012-07-25 14:21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

모임은 또 순환출자금지와 관련,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에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토록 해 부풀려진 의결권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앞서 모임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배임·횡령을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2-07-18 08:02
정치권이 '反대기업' 앞장…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가공의결권이 보장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재벌이 자연스럽게 해체돼 중견·중소기업들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권의 재벌개혁이 국가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선거정국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2-03-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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