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2일 수정경제전망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2.5→2.4% 하향 조정소비자물가 상승률 2.6→2.5% 조정…“수요측 물가압력 약해”민간소비 1.8→1.4% 내려…“가계 실질소득 개선 회복 속 가계부채로 제약”경상수지 600억→730억 달러 상향…“수출, 반도체 중심 호조 속 수입 하회 영향”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늘면서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규모였으나 하반기 31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수 경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경우 임금 및 고용 증가세 둔화로 소득 여건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예상보다 길어진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뚜렷한...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 상태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체감경기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적응이기도 하고,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경제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과잉반응이기도 하다.
과잉반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부동산...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총지출(212조2000억 원)도 역대 최대다.
역대급 재정 집중 집행은 좋지 않은 세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식료품, 음식·숙박 등은 물가 상승 영향이 크고 오락·문화는 해외여행 포함 단체 여행에서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반영된 실질소비지출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7개 분기째 소득 증가율을 앞섰다.
조세·연금지출 등...
경상수지는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며 작년 순대외자산이 GDP 50%에 육박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다. 이에 더해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수출 확대와 반도체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341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750억 달러, 내년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약화된 탓도 있지만 당장은 부동산 PF 부실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2023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전년보다 3.68%포인트(p) 증가한 7.7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외화자금시장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크레딧라인을 확보하고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
또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은 것은 기저효과 때문으로, 전반적 경기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라며 "높은 물가와 금리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늘어난 재고 부담으로 기업 설비투자도 부진하며 건설 경기 선행지표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표면화 가능성 등으로 건설투자의 경우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상반기 브릿지론을 기반으로 한 발행잔액비중은43%로 작년 말 44%보다 1%p 감소했지만, 과거 매입한 고가의 토지대금, 공사비 상승, 상대적 고금리 등으로 예상 사업수지는 악화하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내년 중 기준금리는 소폭 하락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고금리 시대 소득 대비...
이 경우, 저축 등에 활용 가능한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건강상태는 미혼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악화했다.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매우 좋다, 좋은 편)’는 응답률이 남성은 유배우일 때 30대에 크게 떨어졌으나, 이후 50대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미혼은 40대에 유배우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금리 상승으로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가 뛰고 무역수지는 악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게다가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국제 정세도 끝나지 않는 형국이다.
이번 설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53.8%가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다. 이어 ‘미·중 갈등...
이는 가계수지 악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결국, 증세를 통해 조세기반을 확충하려면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보다 부담이 크다.
먼저 다른 세목과 관계를 고려할 때 직접세 인상이 반드시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순익이 줄어 투자가 위축되면, 이는 일자리 감소와 근로소득세...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민간소비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나빠진 기업 펀더멘털은 글로벌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주식시장마저 ‘좀비시장’으로 전락시킬 공산이 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지원이 종료되면 잠재된 신용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이...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현경연은...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채 문제와 맞물려 경기가 둔화하거나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대비 가계채비율이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한층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비중은 이미 105.1%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다음으로는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이 주요 리스크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신한투자증권은 1분기 은행업종의 예상 지배주주순이익을 4조6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1~2분기로 예상되던 NIM의 고점이 빨리 찾아옴에 따라 펀더멘털이 악화할 것으로 봤다.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간 데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자심리도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경완...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단기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유동성 사정 악화는 진정됐으나,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M2 등 유동성 지표의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과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