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현재 여야는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의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잔여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남기자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곧바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주 추가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며 “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 성폭력을 예방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 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8일에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외 ‘n번방 재발 방지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는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달 9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 씨를 구속 만료일인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보고...
또 ‘n번방 사건’ 이후 3월부터 △아동청소년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SNS 내 n번방 사건 방지 프로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리지’의 개막 시점이 ‘N번방 사건’과 맞물리게 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김려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 참여 화면을 SNS에 게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김려원은 “여러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라며 “여자들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리지’는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조 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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