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재는 “개입은 단지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였다”며 “(시장에 맡기겠다는) 인민은행의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이 부총재는 “중국은 TPP를 환영한다. 우리도 12개 회원국과 협조하고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한국, 내년 초 ‘TPP 가입’ 선언
전문가 “협정문 철저히 분석 이해득실 따져야… 지나친 낙관론•비관론 경계”
정부가 내년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12개 회원국과의 TPP 가입 관련 양자(兩者)협의를 시작한다. 사실상 TPP ‘참여’로 가닥이 잡힌 가운에 국내 통상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에 TPP 가입 공식 선언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12개 회원국과의 TPP 가입 관련 양자(兩者) 협의를 시작한다. 사실상 TPP ‘참여’로 가닥이 잡힌 가운에 국내 통상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에 TPP 가입 공식 선언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TPP가 아태지역 최대...
일본, 미국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 주기 ( 매우 + 꽤 + 상당히 +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 한미 FTA 때 다 갖지못한 것들을 "흠 TPP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지난 번에 우리가 양보해드린거 내놓으시져!"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내주면 가만들 있겠는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도 괜찮다 했을 것인가? 게다가 우리에게 일본은...
하지만 TPP에 가입하면 이같은 면세유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둔 섬유·의류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조항 외에도 △SPS 조치 보장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생물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도입 △민·형사 집행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민감한 품목인 쌀은 개방 품목에서 최대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축산 분야는 쌀을 제외하더라도 TPP 회원국들이 참여조건으로 FTA 이상의...
반면 역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섬유 업종은 TPP 가입시 최대 수혜업종이 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TPP 가입 시 업종별 영향’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TPP 가입 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으로 현행 수출관세(20~80%)가 철폐돼 국내기업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대일본 관세(8%)가 철폐될 경우 국내 수입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연내 참여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TPP 회원국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적인 조항에 합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참여 선언을 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지난 5일 TPP 타결 이후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대목은 '첫 가입 실패'와 협정 타결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난 2013년 11월 정부는 TPP 관심표명 이후 현재까지 TPP 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진행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약 50여회의...
그러나 공식적인 참여선언을 하기까지는 TPP 가입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정부가 '참여 선언'을 하면 12개 원체결국 및 한국과 함께 2차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공식 양자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등에서 '기존 참여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메가(Mega)-FTA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FTA 추진전략에서 말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TPP가 발효시 섬유의복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곧 3분기 실적발표에 들어가는 만큼, TPP 수혜가...
이후 정부는 일본의 참여 선언 6개월 뒤인 2013년 11월에야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번엔 미국과 일본이 가입을 꺼리면서 약 2년간의 실기를 자초한 형국이 됐다.
문제는 현 정부가 TPP 타결 이후에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국감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미국의 적극적 권유에도 TPP 가입을 유보했던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RCEP까지 체결되면 미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기류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TPP와 RCEP는 다자간 경제공동체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 고려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66%(6000원) 떨어진 15만8000원, 기아차는 3.24%(1700원) 하락한 5만800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0.87%)와 만도(-2.18%)도 하락 마감했다.
TPP 타결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한국은 이번 TPP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로 가입해도 그전까지는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등 TPP에 가입한 국가에 비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TPP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초래할 부분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이 있지만 농업과...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TPP가입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일본은 TPP에 가입해도 관세(2.5%) 철폐 혜택을 받는 비중이 80%”면서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 ‘TPP’ 놓치고 뒷북치는 정부
“협정문 보고 절차 거쳐 참여여부 확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첫 번째 가입 티켓을 놓친 한국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입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실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TPP 참여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TPP 전략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용역 작업 등을 거쳐 TPP 가입 시기를 저울질해 나갈 계획이다. TPP 전략 포럼은 경제ㆍ산업, 정치ㆍ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세부 분야로 나눠 매월 2회 열린다.
특히 8일 열리는 전략 포럼은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정부의 TPP 가입 여부와 그 시기를...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인데 반해 수입은 곡물, 축산물, 유제품, 과일ㆍ채소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구조로 TPP 가입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