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빨라야 내년 TPP 가입 공식 선언 …전문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 경계”

TPP 전략포럼 열려… “협정문 철저히 분석 이해득실 따져야”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내년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12개 회원국과의 TPP 가입 관련 양자(兩者) 협의를 시작한다. 사실상 TPP ‘참여’로 가닥이 잡힌 가운에 국내 통상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에 TPP 가입 공식 선언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TPP가 아태지역 최대 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협정문 분석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쯤 TPP 협정문이 공개되는 대로 12개 회원국과 개별 접촉해 양자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TPP 가입 선언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된다. 가입 방식은 지난 2003년 일본의 사례처럼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 참가국들이 동의를 통해 승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 가입 선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서둘러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정부는 회원국 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조항 합의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TPP가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수출 경쟁력 저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번 만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전략을 마련해 후발주자로서의 기회비용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도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차분한 실리 위주의 참여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협상문이 나온 이후 기존 참여국들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고 나서야 한국이 추가 가입 협정을 통해 일러야 2017년 TP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기 가입에 대비해 쌀 등 농산물에 대한 대내 협상 상황을 활용한 대외협상력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실화, 태국과 필리핀 등 TPP 신규 참여 희망국과의 연대 등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 시일 안에 TPP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가입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가입 협상 과정에서 그 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다자간 FTA 협정의 관련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