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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항소심…재판부 1심보다 감형한 배경 보니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이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2014-08-12 09:07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동 유죄 '징역9년'...내란음모·선동 어떤 차이 있나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음으로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2014-08-11 22:01
이석기 항소심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이어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2014-08-11 20:06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 살펴보니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2014-08-11 19:10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ㆍ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아울러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014-08-11 18:26
'내란혐의'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시작...국민적 관심, 결과는?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2014-08-11 14:50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천주교 불교 등 4대종단 탄원서 내용 봤더니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

2014-07-28 18:00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 "죄질 고려하면 십수년도 가벼워"…죄목 살펴보니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2014-07-28 16:07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성직자들 선처 탄원서도 냈는데…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2014-07-28 13:56
검찰, 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

2014-07-28 13:29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제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앞서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피터 턱슨 추기경을 통해 이 사건 내용을 프란치스코 교황에 알렸고,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28 07:50
정수기 경쟁 이젠 ‘탄산수’로… ‘트렌드’ 쫓는 생활가전 中企

이 제품은 탄산실린더 하나로 최대 60ℓ의 탄산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역삼투압(RO) 필터와 '스스로살균' 시스템을 통해 정수기 본연의 기능도 강화했다. 윤현정 마케팅본부장은 "탄산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탄산수를 만들어 마시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제습기로 유명한 위닉스도 이달 중순부터...

2014-07-18 08:53
동일철강, 사상공장 증설완료… 소형 형강 제품다변화

이번에 새롭게 증설된 설비는 기존 병렬타입의 압연공정을 개선해주는 로 스탠드(RO-STAND)와 압연횟수를 늘려 제품의 품질력과 다양한 제품생산을 견인하는 유니 스탠드(UNI-STAND) 및 기존 냉각대 길이를 17미터에서 32미터로 늘이는 생산합리화도 진행됐다. 동일철강은 이번 증설로 생산효율성 증대 및 고부가 다품종 제품 생산 대응력을 높여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2014-07-17 09:03
코웨이, 스파클링 정수기 출시 …"정수기와 탄산수를 하나로"

이와 함께 코웨이 스파클링 정수기는 4단계 RO 필터시스템을 탑재, 정수기 본연의 기능도 강화했다. 네오센스필터와 RO멤브레인 필터를 통해 녹 찌꺼기와 잔류염소, 중금속, 미생물 등을 걸러내며 플러스이노센스필터로 물 속에 존재하는 냄새를 제거해준다. 스스로살균 시스템도 장착됐다. 스스로살균 시스템은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전기분해 살균수를...

2014-07-15 10:12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바지 공방

반면 이석기 의원 측은 또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여)씨의 경우 정세강연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참석하기도 했다며 RO회합은 내란음모를 모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또 "회합에서 이 의원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침을 제시했고 일부 무력 대응을 논의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4-07-14 19:41
LG전자, 인도에 정수기 신제품 출시

RO(역삼투압) 필터는 촘촘한 필름막으로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 크기인 0.0001㎛(마이크로미터)의 이물질까지 걸러낸다. 한편, LG전자는 정수기 신제품을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 출시해 해외 공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장 권순황 전무는 “LG전자는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들로 인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정수기 사업에서도 우수한...

2014-07-06 11:00
현대건설, 해수 담수화 시장 본격 진출한다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카본 나노튜브 역삼투막 방식(CNT RO ; Carbon Nanotube Reverse Osmosis)’을 활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현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도레이케미칼과 공동으로 CNT RO를 활용한 해수 담수화 공정 설계 패키지 기술 연구를 추진키로 한 후 최근에는 관련 첫 워크샵을 진행하며 그간의 진행성과를...

2014-07-02 10:56
랑세스, 해수담수화용 역삼투 멤브레인 신제품 출시

독일계 특수 화학기업 랑세스(LANXESS)는 해수담수화용 나선형 역삼투 멤브레인 ‘레와브레인 RO S시리즈’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역삼투 멤브레인은 염분,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 바이러스, 세균, 중금속 등의 다양한 혼합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미세 여과막으로 해수담수화, 순수 및 초순수, 하·폐수 재활용 등 수처리 산업의...

2014-06-26 16:37
GS건설 자회사 통해 수처리분야 본격 행보

튀니지, 모로코 등 그간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수주 시장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이 인수한 이니마는 RO(역삼투압방식) 담수플랜트 세계 10위권의 업체로, 1957년 설립해 세계 최초로 담수 플랜트 시공을 한 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수처리 플랜트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수처리업체이다.

2014-06-11 11:10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주장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2014-06-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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