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대한상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를 발표했고,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이날 그리드위즈와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또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이하 심의위)에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공식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소송의 경우 지난 5월말 1차 공판이 진행됐고, 7월 8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과기부는 2차 공판 이전 약자판기 허용 안건을 심의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으로, 20일 오후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특히 현대퓨처넷은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과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 발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굴한 국내 유망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등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촉발로 다양한 비대면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담았다.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한다.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매출증가는 △ICT융합 688억 원 △산업융합 789억 원 △규제자유특구 21억 원 △스마트도시 63억 원, 고용증가는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 스마트도시 208명이다.
규제샌드박스 1호인 수소충전소 이후 지난해 12월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승인됐다. 규제를 풀면서 곳곳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장과 데이터 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풍부한 '데이터...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PASS 인증 앱에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PASS는 통신사만이 가능한 실시간 휴대전화 명의 기반 확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위ㆍ변조 차단 기술 및 보안 키패드 등의 보안...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밖에 ICT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제 소관 부서가 최대 4년 내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일정...
이날 모빌테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제공 중인 언맨드솔루션과 협업해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기능을 고도화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모빌테크의 고해상도 3차원...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임 개발사에는 “지적한 다양한 규제이슈를 ICT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OTT 업계에는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투자 확대ㆍ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주요 전략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신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전국 14개 지자체에 미래교통(8개), 에너지·화학(7개), 바이오헬스(5개), ICT(4개) 4개 분야에서 24개 특구가 지정돼있다.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는 지역의 특구 내 창업 활성화 및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57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472억 원(누적)의 외부 투자 유치와 823명(누적)을 추가 고용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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