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임시허가제인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하고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신사업은 기존 시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의해 탄생해 성장하는 것이고 금융 지원은 금융산업이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에 앞서...
유 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 초연결 기반 구축’”이라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 규제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없이 신기술ㆍ서비스의 테스트가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그는 이날 벤처생태계 5대 핵심과제로 △M&A로 후진적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만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대‧중소벤처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등을 제안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부진, 실업률 상승,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