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희정(충남) 김두관(경남) 지사와 김만수 부천시장, 김성환(노원) 김영배(성북) 구청장 등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도 참석,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노세력이 부활한 데 대해 자축했다.
한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모질고 잔인하고 힘든 시련 겪었지만, 그것을 뚫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희망을 만들어낸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행사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단체장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지역언론사 대표 이모씨와 전 편집국장 직무대리 김모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5월21~25일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5월21일 추재엽 후보가 정책협약을 체결한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측에 추 후보가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한...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5월 21-31일 충주의 3개 방송사가 주최한 단양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언론인 1명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000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동안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원과 21만원 어치의 문구용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남정은 앞서 6.2 지방선거에서도 200여만 원을 받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유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남정과 함께 돈을 받고 유세를 도운 개그맨 김모씨와 매니저 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7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31∼6월1일 김모(51)씨로부터 민주당 김철민 후보(현 안산시장)의 선거 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예계 지인 지모(41)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에 내줬던 의령군수직을 탈환한 한나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의령 선거의 승리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6.2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렸던 민심이 7.28 재보선을 거치면서 다시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의령군이 지역구인 조진래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층이...
개표를 완료한 결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김종식 후보는 38.2%를 얻어 35.0% 획득한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를 3.2%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서구청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김선옥 후보는 23.8%를 얻어 3위를 기록해 '텃밭'에서 지난 6.2 지방선거에 이어 연거푸 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서구청장 재선거 투표율은 26.4%, 의령군수 보궐선거 투표율은 70.9%를 기록했다.
6.2 지방선거로 구청장을 뽑은 민선 5기 25개 자치구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은 것은 강남구가 첫 신호탄이다.
내년에 재산세 공동과세로 예산 규모가 1000억원 가량 감소하지만, 세입 축소분에 대한 시의 재정보전금이 없어져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시는 2008년부터 강남ㆍ북 재정격차를 해결하고자 구세인 재산세...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각종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다문화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6500여명에게 투표권이 처음 부여됐고 지난 6.2선거에서는 최초로 다문화인 첫 지방의원이 탄생한 바 있다.
◇ 사각지대 이민자·부처간 업무중복 해결이 주요과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모두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4102명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252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박 씨 등은 올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동대문구 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이 모씨로부터 5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김희선 전 국회의원(민주당)이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동대문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해 온 사무국장 최모씨를 체포하고 압수한 자료를 가져와 분석하고 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전...
경찰은 재임 기간 건설업체 등에서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오 전 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2 지방선거 직전 주 의원 측근들에게 내 선거자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인 주 의원 친척 주모(74)씨와 지방선거 대책본부장 박모(58)씨...
직무복귀 이후에 대해 "강원도가 아시아의 스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에 의미 있는 일을 만들겠다"며 "대부분의 일은 행정부지사에게 맡기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로비의혹에 휩싸여 직무정지 당한 후 조사를 받아왔다.
6.2지방선거 후 도정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재정 대폭 확대, 경로당 지원금 등 복지정책 강화, 토지기획단 운영, 서울사무소 확대 등의 20대 핵심과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개최지 결정을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각종 SOC건설 등 답보상태에 있던 도의 각종 현안에 해결도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