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며,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건강센터 5곳에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만5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센터는 지역 내 기반을 둔 대학병원이...
아울러 50인 미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2년 이내의 새내기 사업장은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 관계자는 “산업재해의 80% 안팎이 50인 미만의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발생빈도가 적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현황파악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 역시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2차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발생율이 81%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 집계결과 2011년보다 1.1% 감소한 총 9만2256명이 재해를 당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한 1864명을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0.59%로 0.06%포인트...
양 기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공장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심사 △건설현장 안전강화 △환경미화원등 공공근로자 교육지원 △하수처리시설 질식재해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은 재해예방여력이 부족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업종을 비롯해 일반 제조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이 1개월이상 지연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허위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질병 재해자는 5528명으로 이중 67%인 3700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정부는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국의...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처음으로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을 융자(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 상환)해 준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태풍 볼라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며 “태풍이 지나간 후에 피해사업장 복구과정 및 재가동 중에 2차 피해가...
피해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피해사업장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를 돕고 2차 재해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에는 안전·보건시설 교체·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는 최고 2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으로 3억원 한도에서 3% 저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혼자서 운영 중인 영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개월간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자격을 소멸해 주의를 요한다. 가입은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지난 2008년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은 78.3%였으나 이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2.4%까지 올랐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제조업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가입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임의가입이다. 또 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 1월 22일 이전에...
또 산업재해자의 84.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유형은 감김, 끼임, 낙하 등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5개 철강업체 16개 공장의 경우 올해 4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명이 감소한 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데...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담당자를 10만명으로 확대·지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실업·노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내년 1월 22일부터는 50인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6만5000명, 건설업 5000명, 서비스업 3만명이며 올해 1만명을 시범적으로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길러낼 예정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되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채용방법에 있어서 50인미만 사업장은 주로 자체 홈페이지(38.7%)를 활용하고 있고 300인이상 사업장은 가족ㆍ친지 등의 추천(27.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각에서는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인력채용 방식이 조금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에서 나타난 구인난과 일자리창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면서 매년 사업장을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등으로 확대했고 2008년 7월1일 2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올 7월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1만700여 기업이 있다. 이 중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은 4700여 곳으로서 전체 기업 중 약 44...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임금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급여 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