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에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 장관들에게 경제위기의 현실을 주지시키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로드맵에 따른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해주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정치의 큰 판과 작은 판을 동시에 읽고 끈질기게 대처해야 한다. 여당의 당정회의와 야당의 고위층 직접 설득이 큰 판이라면, 각 당이나 국회 내의 제4차...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석간)
△색종이, 크레용, 그림물감 등 문구류 색이름 쉬워진다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2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석간)
△색종이, 크레용, 그림물감 등 문구류 색이름 쉬워진다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2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022년을 목표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2017년 제안했다. 혁신·벤처생태계의 목표를 비롯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된 해당 계획은 작년까지 총 90개 과제가 해결됐다.
안 회장은 “2019년에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안한 160개 규제혁신...
과기부는 오는 12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과기부는 민원기 제2차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솔트룩스, 뷰노코리아,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등 인공지능 산업 대표 기업...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침'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이 밖에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 종합기구인 NEDO 소속 수석연구원이 포럼에 참석해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2월까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과 체계적 로드맵의 제시, 규제개선의 속도감 부족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혁단협은 혁신·벤처단체들의 정책연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간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분야 단체들의 추가...
정부는 내년 8대 선도사업에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된 3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주요 추진과제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1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내놓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따라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투자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특구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일각의 비판에도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집값 안정에 성공했다는 것은 김 장관의 최고 성적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수인재들이 혁신벤처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가 범혁신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해 11월 공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정책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회,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주거 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었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0만8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호를 공급할...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정부 키워드인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벤처기업들이 기수처럼 깃발을 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으로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날 정책로드맵을 발표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5개년 계획은 △클라우드·데이터 제도 혁신 △법제도 체계 혁신...
결과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폭을 10∼70% 줄이면 경부하 시간대 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개별 기업(호)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이날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경제를 활성화한다. 사회적경제는 적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와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낸다.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은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지난 6월 발표예정이었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계획과는 달리 몇 차례 연기돼 18일 발표한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재정을 투입해서 늘리는 방향이었다"며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권 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