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복지부문 예산 배정액도 현장 전문가들이 추산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밝힌 후 3개월 만인 5월 29일 진주의료원...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학회·환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질환별로는 암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36.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등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재원이 없으니 ‘대략난감’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은 장·차관급 인사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 문제와 같은 국정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경범죄나 다루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불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사회지도층은...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발성 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중증 화상 및 부식, 4대장애(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 양성뇌종양,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중증세균성수막염, 인슐린의존당뇨병 등 어린이 CI를 보장한다. 또 입원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시력교정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가 복지다. 신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의 국가 부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자기 돈으로 자식들 가르쳤고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정책이리라. 다만, 그 약속 그 말대로 잘 지켜지길 바랄뿐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3대 비급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기획 및 착수를 추진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월1~2회)
-재정부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조기 집행
-신규상품 개발·지원제도 개선 등
-재정부(주무), 수출입은행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주무), 재정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대 중독 종합대책...
이에 앞서 21일 열린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하겠다고 보고 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노인빈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먹을거리 안전 대책 등 대선공약과 관련된 복지부와 식약처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어 22일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는 5년 전에 비해 열흘가량이나 늦어졌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며 정책 혼선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모든 정책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각 부처에서 혼선된...
보건복지부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관련 문제 해법 마련을 당부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조기 수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들의 주말 골프 논란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며 따끔하게 질타했다.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간 논의와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공항 등 지난 정부의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진 후보자의 ‘캠페인’ 발언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들어국무위원 자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공약 후퇴 논란을 낳은 4대 중중질환 및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진전된 세부시행계획과 재정추계 등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등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손쉬운 세원 확보 방안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헝가리의 경우 담배가격을 올렸지만 오히려 밀수 담배가 늘어나 흡연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