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MB 정부사업에 칼날… 4대강 철저 검증 지시

‘복지 공약 위한 증세 없다’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지시했다. 전(全)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에도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겨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1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와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사실을 언급하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2주 만에 MB 정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선 이후에는 언급을 피해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 주가조작 적발로 주식거래 투명화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부처별 당부의 말’을 전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국정철학을 차질없이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자원통상부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하고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관련 문제 해법 마련을 당부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조기 수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들의 주말 골프 논란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며 따끔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