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힌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을 마친 뒤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도 모든 지역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이 청장은 재임 기간이 오래되고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부분의 문화재 조사 관련 업무가 막바지에 접어든데다 최근에는 광화문 현판 균열 등 악재가 이어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질이 검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문화재청장이 누구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화계 주변에서는 최광식...
이명박 대통령은 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동시에 경제성장도 거두기 위한 방안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산업과 생활양식 전반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대처가...
올해 착공하는 3개 구간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27.4㎞(6월), 75호선 설악-청평 3.9㎞(3월), 43호선 의정부-소흘 8.3㎞(6월)이고,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구간은 올해 확장 설계에 들어가 내년 완료할 예정이다.
이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남양주시 팔당대교에서 여주군 섬강 합류 지점까지 129㎞의 자전거 도로를 10월까지 완공한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작년 1월25일 감사에...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관념 변화 등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부진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건설경기가 4대강 살리기사업 완료 이후 급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의 소송에서도 패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험을 기후 변화 대응 모델로 전파하고 COP1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울 G20정상회의 이후 이제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면서 "G20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서울 G20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은 선진...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건설인들은 올해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성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를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성장 발판을 다지겠다고 입을 모았다.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IMF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설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인들의...
새해 정책목표로 '함께하는 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국가 실현'을, 5대 중점과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창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녹색성장과 국토해양 산업 선진화를 정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물론 산하 공기업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와 건축...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4%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협회는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등 공공공사의 건설투자 확대와 비주거용 건축공사 등 민간공사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인력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점, 숙련 기능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수급문제 등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수변구역 20개소에 중소규모의 도시가 조성된다. 또 위기의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KTX 구축에 예산을 선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 펀드가 조성되는 등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살리기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4대강과 같이 치수.이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실제로 제방보강, 하도개선, 생태하천(고향의 강 165개소), 자전거도로 조성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친수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물에 잠기는 ‘몹쓸 논’이 아니라, 침수없는 우량 농경지로 대변신
전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배출된 준설토 중 남산의 4.5배 규모에 해당하는 흙으로 저지대 농경지를 평균 2.6m까지 높임으로써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용수로 및 배수로까지 새로이 정비하여 침수피해 걱정이 없는 우량한 농경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기술 범위의 경우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내년에 1조500억원으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4대강사업)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냉각기 이후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면서도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응하지 않고 연말에는 4대강사업과 한미,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해서도 "관철시키겠다"면서 "나라 잘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25년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4㎞의 한강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백사장을 파내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중보 2개를 만드는 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10조원이 들었다.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고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치만 쓰면 된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