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전셋값 상승, 시장안정화 현상...염려 안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시장에 내놓을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전셋값이 일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도심 1~2인 가구와 소형주택을 늘리려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정 장관은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규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과거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로 해오던 것을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55대45, 즉 임대주택을 80만가구, 분양주택을 70만가구로 맞추면 2018년까지 임대 비중을 12%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기되, 경기로 인해 주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민간을 위해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25년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4㎞의 한강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백사장을 파내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중보 2개를 만드는 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10조원이 들었다.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고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치만 쓰면 된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는 “일시적 교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고 했고, 이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지적에도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년 홍수기 전에는 보·준설 등 핵심 공정이, 내년 말에는 본류 공사가 끝난다. 이후에는 댐을 몇 개 더 만드는 등의 부수적인 사업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