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고 정당투표서 9.67%를 얻고서도 위성정당 벽에 막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연대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이 비례연합에는 참여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탈당 후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한 달여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복당 논의를 거쳐 이날 거취가 최종 결정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전날 입당 의사를 밝힌 양 의원 합류로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된 개혁신당은 국가로부터 약 6억 원의 경상보조금도 받게 됐다.
현역의원을 2명 이상 더 영입해 정의당(6석)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반면,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단수공천 배제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안산 상록갑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전날 공관위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의한 영향력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만7348명 대비 15.0% 감소했다.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197만4375명)가 지난 총선(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8.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3만4490명, 일본 2만5230명, 중국 1만7152명으로, 3개국의 신청자...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총 800억 원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약...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소에 가서 그 형님에게 한 표 던지고 인증샷을...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심(尹心)' 공천 논란이 불거졌고,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파동으로 연패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반칙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국민들의 표심, 주권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하지만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벌써부터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재명 "민주대연합 구축…與처럼 칼 아닌 방패라도"국힘 이어 민주도 위성정당 공식화…21대 총선 재연'준위성' 표현에도 꼼수 논란 불가피…與 "정략 산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제로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직전 제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무력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금품수수 사건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흑색선전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무신 한 짝 줄 테니 1번 찍어주소!”
과거의 선거범죄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은밀하고 애매하고 자극적이다.
과거에는 유권자에게 고무신이나 설탕 등을 주면서 자신이나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직전 21대 총선 공천 접수 당시 여성 75명(11.59%)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38명, 1.75%포인트 증가했다. 만 45세 미만 청년은 80명이 신청해 전체 9.45%를 차지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에게 경선 득표 최대 20% 가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 접수 당시 전체 647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1.31배 늘어났다....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판단과 이익을 앞세우면 중요한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초당파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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