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위원회는 중국 경제, 기술 및 안보분야 진전과 미·중 간 경쟁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에 향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2023년은 3년 차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와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 간 기술경제안보를 둘러싼 적대적 대립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앞으로 해외여행이 많아지게 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9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 차관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이어 "시진핑 집권을 위해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눌러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를 끌어 올리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한시적으로 기부금 액수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다 기부금제를 통한 주민 삶과 지역공동체의 가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에 의해 7월 중...
초청으로 2023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1월 15일 아부다비 알 와탄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ㆍ국방기술 등...
한편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이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념들은 주요 가정, 개발 주체, 가치에 따라 정책 처방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 주도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선제·보편적인 복지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자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은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역·투자·에너지·공급망 등을 협력하기 위한 TIPF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국가와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관계가 급변하는 만큼,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려운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기존 FTA 방향도...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9만 명)과 KDI(8만 명)도 취업자 증가 폭을 낮게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통계적 기저효과에 기인하지만, 경기둔화...
전일 파월의장의 심포지움 연설에서는 경제 및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 속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며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자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연준이 긴축을...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건설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310억 달러 대비 약 13% 늘어난 액수다.
특히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근 가스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LNG와 관련한 중동 투자 기대감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5000억...
인민은행은 2023년 인민은행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풍부하고 합리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고 발표했다”며 “주요 내용은 온건한 통화 정책과 시장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중국 내수 및 공급 체계에 금융 지원 강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지원”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는 작년 12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당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 방향은 어떤 것인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정책을 책임지는 워킹 그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교육 측면에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명확한 정의를 설정하고 주요 위험을 정량화하는 것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식량안보 예산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23경제정책방향’에는 방산·원전·해외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유효한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K방산’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의 10분의 1 수준인 8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한 듯 최근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을 비롯한 각종 업체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만 40세 직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줄어들...
반면 해마다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 역할을 해 온 ‘글로벌(세계)’ 단어는 △2021년 23회(7위) △2022년 26회(8위) △2023년 21회(10위)로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CEO스코어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미국·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CBAM(탄소국경제도) 등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했다....